의정부 음주운전 변호사

괜찮겠지 했던 그 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날짜부터 적어 봐요

단속 때 받은 서류와 경찰 연락 내용, 그날 오간 결제 내역을 한데 모아 주세요.
받은 날짜와 남은 기한부터 맞춰 보며 다음 할 일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상황별 안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그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01 · 수사 시작

측정을 거부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응하지 않은 이유, 현장에서 받은 서류를 그날 기억대로 적어 두세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2 · 고소 전후

놀란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어요
현장을 벗어난 뒤 어디로 갔는지, 언제 신고되고 언제 출석했는지를 시간표처럼 적어 두세요. 피해자 쪽에 사과하고 싶다면 본인이 연락처를 찾아 나서지 말고 변호인이 정식으로 의사를 전하게 하세요.

03 · 송치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처분을 기다려요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을 읽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공소 제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약식명령서가 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뿐이니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04 · 재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앞으로가 걱정돼요
판결문에 적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조건, 신고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세요. 유예 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미뤄 둔 형이 집행될 수 있으니 이동 방법부터 정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준비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

받은 연락을 확인하세요.

연락한 기관과 날짜, 안내받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고, 불분명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세요.

궁금한 점을 적어 보세요.

현재 단계와 자료 준비 등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세요.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순간,
지금 단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받은 연락과 가진 자료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사건 진행 안내

의정부에서 사건이 진행되면
이런 기관을 거칩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알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단계를 누르면 해당 안내 글로 이동합니다.

01

경찰 수사

의정부경찰서
고소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02

검찰 송치

의정부지방검찰청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합니다.

03

처분 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 등 다른 처분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04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공소장과 재판 일정이 전달됩니다.

해결사례

비슷한 상황,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재판 단계

숙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의무보험도 끊겨 있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판 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가 다친 재범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 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약 351m를 운전한 초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망설이게 하는 질문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술과 상관없는 벌점만 쌓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1년 안에 121점, 2년 안에 201점, 3년 안에 271점 가운데 하나에 이르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 점수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고지받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니 명령서가 도착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각은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고,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집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 중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뒤에는 보석으로 다시 판단받을 길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실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생기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 방식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화로 문의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상담 일정과 방식을 안내합니다.

02

가진 자료를 챙겨 주세요.
받은 연락, 출석요구서, 메시지 기록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03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현재 단계와 앞으로의 절차, 지금 준비할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시간과 방법을 미리 알려 주세요.

상담 안내

궁금한 점을 정리했다면,
온강에 상담을 문의하세요.

상담 장소·방식·비용과 준비할 자료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화로 상담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